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. 11. 18. 자 99카합2759 결정 : 확정
[분회장직무정지가처분][하집1999-2, 218] 분회장직무정지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2. 춘천지법 1999. 10. 7. 선고 98노1147 판결 : 상고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][하집1999-2, 874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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